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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제도 연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업무 수행 등을 위해서는 업무의 근간이 되는 법ㆍ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ㆍ제도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있습니다. 법ㆍ제도 연구는 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와
② 개정된 법제도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에 필요한 가이드, 지침, 매뉴얼 등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단계	주체	사례
법	국회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무부처 장관
고시	주무부처 장관	- 정보시스템감리기준(행정안전부장관)
가이드, 지침, 매뉴얼 등	유관 공공기관의 장	- 정보시스템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 정보시스템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 정보시스템감리 점검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서비스 구성

법ㆍ제도 개정 연구
가이드ㆍ지침 등 개발

법 제도 연구는 정책확인 → 사례조사 → 개정 방안 마련 → 개정 방안 검토 → 개정(안) 확정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정책확인

법제도 개정에 대한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정책 확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목표 확인

사례조사

해당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법제도 사례 조사
법제도 사례별 장단점 분석

개정 방안 마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
수행주체, 세부적인 수행기준, 범위, 절차, 양식 등 정의

개정 방안 검토

개정안에 대한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 검토
필요시 이해당사자 의견 조사

개정(안) 확정

개정방안 확정
개정방안에 따른 최종 개정(안) 확정

가이드, 지침 등 개정은 법ㆍ제도 분석 → 가이드 개발 방향 결정 → 가이드(안) 개발 → 가이드(안) 검토 → 가이드(안) 확정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법ㆍ제도 분석

가이드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 제도 분석

가이드 방향 결정

유사 가이드 구성 및 내용 분석
가이드 구성안 및 개발 방향 결정

가이드(안) 개발

가이드 (안) 개발

가이드(안) 검토

가이드 (안)에 대한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 검토
필요시 이해당사자 의견 조사

가이드(안) 확정

가이드(안) 확정

기대효과

법ㆍ제도 개정 방안 마련을 통한
합리적ㆍ효율적 정책 집행

가이드, 지침, 매뉴얼 개발을 통한
구체적 수행방법ㆍ기준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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