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적용가이드

개요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적용가이드란?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적용가이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조의8” 및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8호, 2013.9.6)”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해 발주자가 공개한 사전규격서(RFI) 및 제안요청서(RFP)에 대해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입니다.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3.9.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8호, 2013.9.6., 일부개정]
교육 내용
2013년도 기준 적용 점검 대상 법제도 항목
(주)케이씨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 SW사업 적용 점검 대상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수행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항목 관련 법령
1. 대기업 참여하한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등 관련법령
2.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제2항
3.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발주준비)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13년부터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3항 등 관련법령
5.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등 관련법령
6.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이내 SW산업 진흥법 제20조4(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등 관련법령
7. SW분리발주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2항 등 관련법령
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우선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9.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10. SW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SW기술성평가기준(고시)
11.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12.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등 관련법령
13. 제안서 보상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1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4. SW사업 유지관리 합리화
(‘13년부터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15. 특정규격 명시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